부동산 및 중개실무68 "신탁등기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면?" 전세보증금 떼이지 않는 임대차 계약법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알아보다 보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매물을 흔히 접하게 됩니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집이 깨끗해 덜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탁등기 매물은 계약 주체를 잘못 파악하거나 절차를 빼먹으면 전세보증금을 한 순간에 모두 날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신탁등기 매물의 위험성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신탁등기란 무엇이며 왜 위험할까요?신탁등기란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신탁회사)가 아닌.. 2026. 8. 11. 2026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세금 총정리 | 양도세·종부세·증여세 핵심 변경점과 공인중개사 절세 팁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과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줄기는 '단순 보유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및 실거주자 우대'와 '비거주 및 고가 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 정비'입니다. 부동산 자산 보유자와 매수·매도를 고민 중인 분들께서는 변경되는 세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현직 공인중개사의 현장 감각과 실전 팁을 더하여 2026년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 방향 및 주요 변경 요약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의 징벌적 과세 .. 2026. 8. 10. 상가 임대차 계약 후 해야 할 일 5가지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총정리)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와 점검 사항을 놓치면, 향후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원상복구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절차 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현직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강조하는 실무 팁도 함께 담았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확정일자 받기계약 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대항력 확보: 건물의 인도(점유)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 2026. 8. 9.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및 장단점 완벽 정리 부동산 거래 시 종이 계약서 대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및 행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정확한 진행 방법과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단점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부동산 전자계약이란?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와 인감도장 대신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전자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용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약서 위·변조 위험이 없고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2. 부동산.. 2026. 8. 7. 여름철 아파트 누수·곰팡이 해결법: 임대인과 임차인 수선의무 법적 기준 및 대응 가이드 여름철 장마와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 아파트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급증합니다. 벽지가 젖어들거나 곰팡이가 피어오를 때, 수리 비용을 누구 부담으로 해야 하는지, 원상복구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여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법 조항과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수 및 곰팡이 피해의 legal responsibility(법적 책임) 기준을 상세히 정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 법적 의무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는 각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 2026. 8. 3. 임대차계약 시 에어컨·냉장고 옵션 고장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에 기본 설치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옵션 가전은 세입자의 주거 편의를 높여주는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입주 후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거나 냉장고 냉각 기능이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곤 합니다. "원래 내놓을 때부터 고장 나 있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세입자의 주장과 "잘 쓰던 건데 세입자가 험하게 써서 고장 낸 것 아닌가요?"라는 집주인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법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옵션 가전 고장 수리비는 누구 부담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 규정, 고장 원인별 책임 구분 가이드, 가전 종류별 사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전하는 100% 실전 분쟁 예방 꿀팁까지 깔끔하.. 2026. 8. 2.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