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실무2 제목: 8·13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과 공인중개업 및 실무 관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8·13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은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 비아파트 규제 완화, 대출 및 투기 수요 차단, 그리고 실수요자 및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까지 부동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분들과 부동산 실무자분들, 그리고 매수·매도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1) 주요 신규 공공주택지구 현황서울 강서 염창.. 2026. 8. 18. "계약금 2배 돌려줄 테니 파기합시다" 현직 개업공인중개사가 말하는 판례와 실무 위험성 서론: "배액배상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계약 파기를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물어줄 테니 계약 깨자"라고 하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할 테니 안 사겠다"라고 하죠. 이때 상당수 고객분들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2배(배액)만 상환하면 깔끔하게 계약이 끝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배액을 상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시점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계약 파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제 현장.. 2026. 7. 29. 이전 1 다음
